국회의 법관탄핵 될까
'재적 3분의1 이상' 발의 정족수는 충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정권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위는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데 맞물려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가 헌정사상 처음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관대표회의가 19일 탄핵소추를 거론하고 나서자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추진해 온 정의당 외에 여당인...

• 민주 "법관 탄핵소추 필요성 공감…검토할 것"
• 김관영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 논의 시기상조"
• '법관탄핵 결의'에 '블랙리스트'…사법부, 침묵 속 장고
• 시국회의 "국회,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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