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가해자 대법 기준 넘는 징역6년…여론은 '그래도 약하다' 윤창호 가해자, 대법 기준 넘는 징역6년 "양형기준 넘긴 중형" vs "국민감정 못 미쳐"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음주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 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조계 "기존엔 1∼2년, 엄격해진 판결" 인식 "오늘 판결이 윤창호법이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 경종 울린 윤창호 사건 1심 판결까지 "음주운전자 끝까지…" 검찰 특별검거팀 운영 톱뉴스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