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으로 일어난 공분··· '심신미약 감경' 결국 손질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 제도가 개정됐다.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50명 중 248명이 개정안에 찬성했다. ...

'PC방 살인사건'으로 일어난 공분··· '심신미약 감경' 결국 손질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 제도가 개정됐다.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50명 중 248명이 개정안에 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