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2년]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조직이익 맞바꾼 사법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가운데 가장 충격을 준 것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놓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벌인 이른바 '재판거래'다. 양승태 사법부는 한·일 관계를 우려한 박근혜 ... '제왕적 대법원장' 과욕이 참사로…사법부의 민낯

[사법농단 2년]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조직이익 맞바꾼 사법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가운데 가장 충격을 준 것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놓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벌인 이른바 '재판거래'다. 양승태 사법부는 한·일 관계를 우려한 박근혜 ...

• '제왕적 대법원장' 과욕이 참사로…사법부의 민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