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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정부 개입여지 배제"
전문가 추천 공정성 논란은 계속될 듯
정부가 7일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를 명분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내놨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이재갑 "최저임금 결정체계, 정부 개입여지 배제"
전문가가 최저임금 구간 설정…공익위원 추천 폐지
최저임금 결정 '경제상황' 추가…"인상 속도조절"
노동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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